2015. 11. 13. (금)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레안	---	11
5.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14
6.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7.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8.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9.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10.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 조례안	---	30
11.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	33
12.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13.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39
1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2
15.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45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1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시설관리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주요 내용

‣ 사용자 실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범위 삭제(안 제14조제3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어양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관리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부 조례의 개정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          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손해배상)3         항은〝시장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규정 되어 있으         므로 시장에게 과실(시설관리)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례로써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161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

❍ 주요 내용

가.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다. 긴급지원의 준용(안 제12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익산시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개정(2015. 7. 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 하고자          하는 조례임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정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구원 중 입원환자, 알콜중독자, 정신         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밖에 시장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는 필요하며,

‣전라북도 내 군산시, 정읍시, 임실군이 기 제정 되었고, 기타 시‧군의         경우 의회상정 또는 입법예고 등 추진 중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           내용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정안 제6조(구성)3항은 당연직          위원을 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 하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볼 때 보건소장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관리)의 참여를 고려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안 제10조(간사)2항은〝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간사에 담당계장 보다는          담당과장의 참여가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          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구성)③ ,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구성)③ ,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된다.
제10조(간사)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간사)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 본칙 수정안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구성)③ ,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구성)③ ,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된다.
제10조(간사)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간사)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20)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자 등록을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정비      (안 제9조 제7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지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함.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15. ~ 10. 5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62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옥김장학

❍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라. 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 특히,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되어 감성도시 구현 및 양성         평등의 시책은 전국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의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 있으며,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5. 8. 28 ~ 9.         17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 법위 내         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도·감독)--------------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안번호 : 162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15. 8. 4.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안 제3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제10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        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한 책임        관의 지정, 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2015. 2. 3)에 따라 제정 하는 것으로           안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안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분석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8 ~ 10. 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2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이 위임 없이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 시 제외            토록 내용 정비(안 제5조제3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 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생략)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 되어있고,「환경정책 기본법」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항에는  (생략)〝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하위 법령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며,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15. ~         10. 5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2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우리시「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심사결과

과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011(2015. 3.16)

❍ 주요 내용

가.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를 사용(안 제2조)

나. 현행「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5조제3항 규정에“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    업체는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해당 항을“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로 함(안 제5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호의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 사항의 정비는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5조(각종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제3항의 일부 조항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필요하며,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15.        ~ 10. 5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용어정비와        불합리한 지방 규제정비 차원에서 일부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②(생 략)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②(생 략)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3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2015. 7. 1.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보장,“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 및 기능 확대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안 제3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보완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인원 확대 (30명 ⇒ 40명 이하) (안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2) 각 협의체 위촉 대상자 구체적 명시 (안 제5조제2항제1~제5호,          제7조 제3항제1호~제4호, 제9조제3항제1호~제7호)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표         협의체 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 전문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시에 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 수행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기금 지원 등)

4)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분과 구성·운영 명확화 (안 제8조)

5) 상위법령에 의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 변경

(10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이상) (안 제9조제4항)

6) 각 협의체 (대표·실무·읍면동) 위원장 연임 제한 (1회에 한함)

(안 제12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시행, 평가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2005.7.19. 제797호)를 제정         운영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2015.7.1.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 및 기능의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보완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대응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2015. 9. 15. ~ 10. 5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3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자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나. 우선 설치 허가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전문개정 및 신설(안 제1조~2조)

다. 우선 허가자 범위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 개정에 따른 우선순위 내용 추가 및 변경 (안 제6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공         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조례(1999. 5. 12. 제476호)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20개소에 대하여 우선허가 한 바 있고, 전라북도 내         기초단체 중 정읍시에서는 조례개정(2015.9.25.)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는 입법예고 또는 조례상정 등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조례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 --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제29조에 의거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 ” 로 규정하여 신청자격의 범위가 장애인으로만         한정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는         타당성이 있으며,

‣안제6조의 우선 허가 순위를 추가‧변경하는 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22 ~ 10. 12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63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 공포)됨에 따라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비롯하여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비는 증가 예상되며, 지원근거 마련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에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익산시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 9. 30 ~ 10.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되었다          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 163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같은 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단체 등 지원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같은 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진안군, 부안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장수군, 고창군         에서 조례제정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 익산시 장애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30 ~ 10.            20 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이 접수되어 조례에 검토반영 되었음.

‣반영된 제3조 22.〝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제3조 23.〝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의 조항은 입법예고 시 접수된 내용으로 조례제정 부서에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나, 반영을 위한 구체적 검토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3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 영유아보육법)

❍ 주요 내용

가.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1조)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장려수당),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나.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2)(안 제9조 제7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장려수당),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강사         위촉 및 수당 등의 비용의 보조를 위한 근거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의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9. 30 ~ 10.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29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3.

❍ 회부일자 : 2015. 10. 26.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6.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490㎡(1층 290㎡, 2층 200㎡)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연 평균 이용객수 : 75,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16. 2. 11. ～ 2018. 02. 10.까지 (2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기관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6. 2. 10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탁자에게 별도의 보조금 지급 없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29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 2.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 규    모 : 토지 2,682.1㎡, 건물 3,053.13㎡(지하 1층, 지상 4층)

∘ 예 산 액 : 1,165,207천원(도비 233,041, 시비 932,166)

∘ 위탁기간 : 2016. 2. 24. ~ 2019. 2. 23.(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2.23.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6. 2. 24. ~ 2019. 2. 23.(3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익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29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5. 10. 26.

❍ 회부일자 : 2015. 10. 27.

❍ 상정일자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11)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구) 신흥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도래    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위탁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하기 위함
기관명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 치	익산시 약촌로 22 (금강동) / (구) 신흥 동사무소
규 모	◦건물 522.04㎡ - 1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 - 2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동호회 및 프로그램실) - 3층 : 사무실, 상담실, 식당, 휴게실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능 - 보호고용,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 지역사회와 협력 기능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기능
종사자수(현재)	6명 (시설장 1, 훈련교사 4, 사무원 1
소요예산	258,373천원 (2015년 도비 20%, 시비 80%) - 운 영 비 : 250,863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7,510천원
근로인원	40명(중증장애인)
위탁기간	2016.1.31. ~ 2019.1.30.(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6. 1.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6. 1. 31. ~ 2019. 1. 30.(3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          운영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되며,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